•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미국 재무 "1순위는 감세…복지 안 줄여"
한국경제 | 2017-02-27 18:39:41
[ 박수진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감
세를 제1 우선순위로 추진하겠지만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등 복지
예산은 축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채널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경제목표 1순위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제를 바꾸는 것
”이라며 “개인 부문에서는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중간소득 계층
세금 인하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15~39.5% 누진세율 체계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15%로 단
일화하고, 개인소득세 과표구간 감축(7→4단계)과 최고세율 인하(33→
20%)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상속세(40%) 폐지도 약속했다. 미 공화당은 법인
세율을 20%로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세율 조정 등에 대
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법인세를 경쟁력 있게 만들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다”며 “감세
가 반드시 세수 감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dq
uo;새 정부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그 밖의 다른 연방 후생복지 프로그램 예산
은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예산안에서 그런 항목들을 건드리
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입업체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국경세 도입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은 국경세 개념을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매우 걱정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해 결론이 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국경세는 수입물품에 35% 관세를 부과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수입품 과세를 강화하고, 수출품에는 면세하는
‘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의회 합동연설에서 감세 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소
개할 예정이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