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대선주자들이 아동수당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어린 자
녀를 둔 가정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끌
어올려 보자는 취지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주요 선진국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지만 재정 투입에 비해 출산을 늘리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구체적인 아동수당 공약을 내놓은 대선주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다.
유 의원은 초·중·고교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아동수당을 공약했다
. 만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첫째에게 월 10만원, 둘째에게 월 20만원, 셋째에
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9세 이하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에 합류한 손학규 전 민
주당 대표는 만 6~12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동수당은 뉴질랜드가 1926년 도입한 것이 시초다. 이어 프랑스(1932년) 영국
(1945년) 스웨덴(1948년) 등 복지 선진국들이 연이어 도입해 전 세계 90여개국
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선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아동수당 제도가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획기적인 출산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동수당 공약
의 배경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
았다. 2015년 1.24명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해 1.17명으로 다시 떨어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유 의원은 “지난 10
여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저출산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
는다”며 “인구 재앙을 피하려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크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하느냐가 관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만 12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30만
원을 지급할 경우 내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15조342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유 의원은 초·중·고교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
하려면 연간 6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손 전 대표는 만 6~12세에게 월 30
만원씩 주는 데 연 9조2000억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도 재
정 부담이 커지자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했다.

재정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프랑스는 1932년 아동수당을
도입했지만 1990년대까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일본은 1971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했지만 합계출산율이 1970년 2.13명에서 2005년 1.26명까지 떨
어졌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급보다 공공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환경 개선이 출산율 제
고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부부가 육아 부담을 공평하
게 나눠 갖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
제학과 교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있어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고민인 사람도 많다”며 &ldqu
o;단순 현금 보조보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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