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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흘러나오는 '원 코리아 - 원 차이나' 맞교환론
한국경제 | 2017-03-24 18:48:17
[ 강동균 기자 ] 미국과 중국이 궁극적으로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가 ‘비
동맹 체제의 통일 한국(non-aligned one Korea)’이라는 주장이 미국 내에
서 흘러나와 관심이 쏠린다. 다음달 초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지지한
다고 밝히면 중국도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외국 정부가 대만을 독립국
가가 아닌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 23일 이 같은 방안이 북한 김정은 정권
의 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P는 중국이 미국 영향 아래에 있는 통일 한반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반
대로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여기며 북한의 핵무장을 일정 정
도 용인할 것으로 의심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선 협상이 가능하지 않은 만큼 미·중이 과거의 반복된 실패
를 접고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가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
는 비동맹 체제의 평화로운 통일 국가가 되면 양측이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있
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FP는 이어 “미국은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한·미연합사령부 폐지
, 합동군사훈련 종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등을 모두 가능
성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중국도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경제 제재
,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분명한 안보 보장, 북한과의 군사안보조약 폐지 등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결정적인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미 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사진)은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
ldquo;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한·미 간에는 긴밀한 조율 과정
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놀라게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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