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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조정세 도입이 강달러 부를까…미국 학계는 논쟁 중
한국경제 | 2017-03-24 18:50:00
[ 이상은 기자 ] 미국이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BAT)를 도
입하면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인지를 두고 미국 학계가 끝없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 등이 지난해 제안한 국경조정세 도입은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선 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멕시코와 중국을 상대로 하는 단순 관세(국경세) 구상은 논의 대상에서
사라졌다. 대신 국경조정세를 통한 ‘교묘한’ 수출 장려·수
입 억제 정책 도입 가능성이 진지하게 거론되는 중이다.

아직 도입 여부가 확실하지는 않다. 감세(세율 35%→20%로 인하)와 수출 장
려(수출품 면세), 국내 투자 촉진(현금흐름 기반 과세로 감가상각 없이 투자금
일시 비용 처리 허용) 등을 한꺼번에 이뤄낼 수 있다는 이 구상은 매우 유혹적
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과연 원하는 효과(감세 및 수출 장려, 국
내 투자 촉진)를 내기는 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이 엇갈린다.

가장 큰 쟁점은 달러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다. 처음 제도를 제안한 앨런
아우어버크 UC버클리 교수와 이 제도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모두 달러 가치가 즉각 세금 효과를 상쇄하는 수준(25%)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
대 교수 등 반대하는 이들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국경조정세가 공개적인 토론 대상이 된 지 약 한 달여가 지나면서 다른
의견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달러 가치가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
이라는 전망이다. 이유는 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요약하자면 ‘달러 환율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다.

특히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 때문에 실제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위한 달
러 수요 변화만 가지고 달러 환율을 논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강달러가 세계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과 미국 통화·재정정책 변화 등을 다 고려해야 한
다는 것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CNBC 방송에 출연해 “시장이 모
든 것을 흡수할 것이라는 주장에 다소 회의적”이라며 달러 가치의 급격한
강세 전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윌럼 뷰이터 씨티그룹 수
석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2일 칼럼을 통해 아바 러너의 대등성 정리(1936)라든가
크루그먼의 시장가격 책정(PTM) 이론(1986) 등을 근거로 수입품 가격이 시장에
서 달러화 기준으로 고정돼 있어 국경조정세 도입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발할
이론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국경조정세의 중립적 작동 등 다양한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고 실제
로는 국경조정세의 환율 효과를 “알 수 없다”고 뷰이터는 밝혔다.
소크라테스의 경구를 언급하며 “나는 내가 모른다는 바로 그 사실만큼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율 변화를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에서 언
급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점을 꼽았다. 16가지 경
우의 수를 검토하는 장황한 이론전개 끝에 나온 맥 빠지는 결론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역시 “지난 40년간 환율 연구를 통해 우리
가 배울 만한 점이 있다면 환율이 다른 경제지표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도 간단치 않다. 환
율 움직임이야말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에 핵심적인 이슈인데, 도무지
방향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한쪽 방향(즉각적인 강달러)에
맞춘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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