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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 밀린 납부금 내고 나가라"
파이낸셜뉴스 | 2017-03-26 17:23:06

융커 EU 집행위원장
英 "한푼도 못내겠다"
EU정상 '로마선언' 채택
브렉시트 이후 통합 다짐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려면 그동안 EU에 밀린 납부금을 모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재확인했다.

CNN머니,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융커 위원장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영국이 약 600억유로(약 72조원)를 EU에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과학적인 산정'을 거친 뒤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융커는 영국의 납부금이 벌금이나 제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영국 정부와 의회는 EU 회원국으로서 특정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면서 "의무 이행 책임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이 "마치 EU 회원국이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가장해선 안된다"고도 말했다.

전날인 23일 미셸 바니어 EU 브렉시트 협상 집행위원도 EU의회에서 "회원국이 탈퇴할 때 그 누구도 보복을 당해서는 안된다"면서 "탈퇴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계산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EU 회원국들이 부감하는 공동 예산을 통해 역내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과학 연구 자금 지원, EU 집행위 공무원 연금 등을 집행한다. 통상 각국이 얼마를 부담해야 할지는 협상을 통해 정하며 예산은 수년 단위로 짜여진다. 현 EU 예산 집행기간은 2020년까지다.

영국은 EU에 연간 약 100억파운드(약 14조원)를 순납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대학 연구지원금, 사회보장비용 등을 제외하고 100억파운드 정도를 매년 EU에 더 내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감안할 때 영국이 사실상 EU에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다고 경제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지만 이같은 눈에 보이는 순지출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론자들이 EU 탈퇴를 주장한 배경 중 하나였다.

융커 위원장이 이날 제시한 탈퇴금은 그러나 앞으로 영국과 EU간 탈퇴 협상을 어렵게 하는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EU는 이 돈이 그동안 영국이 EU에 내야했지만 내지 않은 미지급금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영국은 벌금 성격이 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푼도 못내겠다는게 영국의 입장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조건이 불리한 '나쁜 합의'보다는 합의불발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메이 총리는 29일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항을 발동할 예정이다.

한편,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25일 로마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충격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U 탄생 모태가 된 로마조약 서명 60주년을 기념하며 열린 이 행사에서 정상들은 지속적인 통합 등 새로운 EU 청사진을 담은 로마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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