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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트럼프…'트럼프 케어' 여당 반발로 전격 철회
SBSCNBC | 2017-03-27 20:41:52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이른바 트럼프 케어가 여당 내 반발로 철회됐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법안이 무산되면서 세제개편안 등도 의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혜원 기잡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1호 법안인 트럼프 케어를 하원 표결 30분을 앞두고 전격 철회했습니다.

집권당인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216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무늬만 폐지'라며  오바마케어의 완전폐지를, 온건보수파는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폴 라이언 / 미국 하원의장 : 결국에는 동의표가 부족했습니다. 대통령께 표결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으며,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처리 실패를 민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번 싸움의 패자는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 (민주당 하·상원 원내대표)입니다.]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취임 두 달여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받으면서, 관심은 세제개편안, 국경세 신설 등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축소가 골자인데, 최대 7조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800조원 적자가 예상돼,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국경세 역시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킴 월리스 / 르네상스 매크로리서치 상무이사 :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조정세가 조세개혁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세개혁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의혹으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반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제동이 걸리고, 트럼프 케어마저 여당 반대로 무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은 크게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전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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