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비용을 언급하고 한국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지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적하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경북 성주에서 곧 가동을 앞둔 사드가 한국에 날아드는 잠재적인 북한 미사일을 막기 위한 무기라며 이에 따른 비용을 미국이 왜 부담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만약 한국이 (배치비용을) 내준다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에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드가 "10억달러(약 1조1369억원)짜리 체계"라며 "이건 경이로운 무기로 하늘에서 미사일을 바로 격추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인터뷰 내용이 알려진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드 배치비용에 대한 변화는 없으며 한국 정부가 사드장비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SOFA 규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비용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는 만큼 미국의 배치비용 부담 요구는 SOFA 규정과 맞지 않는다.

아울러 군의 한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 6대를 갖춘 사드 1개 포대의 배치비용은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1개 포대의 약 70%의 전력 수준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꺼내들며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과 맞섰던 민주당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하며 해당 협정이 클린턴의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클린턴은 한.미 FTA 최종안이 미 의회의 승인을 얻은 2011년 당시 국무장관으로 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힐러리 클린턴이 저지른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미 FTA가 "끔찍한 협정으로 우리는 이를 재협상하거나 끝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 의사를 언제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금방 할 거다"라며 "지금 발표하는 거다"라고 답했다.

한국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해당 발언에 대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 배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미 FTA 재협상 관련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 측은 "그간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 성과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 아울러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후 종료되도록 명시돼 있다. 한.미 FTA는 지난 3월 발효 5주년을 맞고 6년차에 접어들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문형철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