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끝낸 뒤에 교역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경제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브렉시트 협상과 병행하자는 영국의 제안이 거부당했다. EU는 또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4월 29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이날 처음으로 영국 총리를 뺀 27개국 정상만 회동해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한 EU의 협상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영국은 EU 시장에 부문별로 접근할 수 없으며 EU법원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과 관련된 사안에서 사법권을 유지해야 한다. 또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에 엄격한 국경이 다시 만들어져서도 안된다는게 원칙이다.

무엇보다 EU는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바람과 달리 협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못박았다. 브렉시트 협상이 먼저, 그리고나서 교역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교역협상이 영국의 기대와 달리 올 후반이나 돼야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국의 입장이 어려워지게 됐다. 영국은 교역협정의 틀이 잡혀야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교역협정을 서둘러왔다. 최대 교역 상대방인 EU와 얼마나 빨리 협상을 마무리짓느냐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나 EU는 이날 협상이 단계별로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했다. 교역협상은 EU 정상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임시 협정이 맺어지더라도 이는 수년 동안만 유효할 것이라는 단서도 달았다.

EU의 강경입장은 6월 8일 영국 조기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브렉시트 협상이 영국의 기대와 달리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EU 시민들의 영국내 권리, 영국의 EU 미납금 규모를 둘러싼 충돌이 불을 보듯 뻔해졌다.

영국의 낙관론에 대한 경고도 잇따라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이 가을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했지만 일부 EU 관계자들은 연말 이전에는 마무리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영국측 일부 인사들이 (EU의 단계별 협상 접근방식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브렉시트 협상을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미셸 바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책임자와 함께 런던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를 만난 그는 "영국 친구들이 협상에서 맞닥뜨리게 될 기술적인 어려움들을 정말로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협상에 시간이 걸릴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U 관계자들은 영국이 여전히 EU 시민들의 영국내 권리 조항은 그저 공정하게 대우하겠다는 두루뭉술한 약속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EU는 권리들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영국은 EU탈퇴 조항이 들어가 있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브렉시트를 통보한지 2년 만인 2019년 3월말까지 탈퇴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러나 EU는 비준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모든 협상이 내년 10월까지는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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