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줄이고 국방지출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4조1000억달러 규모의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2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저소득층 예산을 줄이는 대신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부자들을 위한 '역 로빈후드 어젠다'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에서조차 '너무 나갔다'고 혹평하면서 예산안이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NBC뉴스와 CNN머니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중장기 예산안을 포함한 4조1000달러(약 4600조원) 규모의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예산안을 작성, 23일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위대함을 위한 새로운 토대'라는 제목의 이 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 6160억달러,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 예산 1930억달러와 장애인 지원 예산 720억달러가 삭감된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예산 1430억달러, 연방 공무원 연금 프로그램 예산 630억달러가 감축된다. 현재 미 국민 5명 중 1명은 메디케이드, 10명 중 1명은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대신 국방 예산이 540억달러 늘어나고 민관 인프라투자 펀드에 2000억달러가 지출된다. 참전용사 지원 예산은 290억달러, 6주로 늘어나는 부모 출산휴가 지원예산은 190억달러(21조원) 늘어난다.

이 중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기로 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지 말자는 여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반하는 것이다.

CNN머니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부자들에게는 큰 선물이자 빈자들에게는 큰 삭감'이라고 평했다. CNN머니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산업계와 부유한 납세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빈곤층에게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유례없는 삭감으로 그 돈을 갚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미 예산정책우선센터는 이를 두고 '역 로빈후드 어젠다'라고 비판했다.

초당적 성향의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의 조 로젠버그 선임 연구원은 "(예산안으로 인한) 혜택의 대부분이 고소득자들에게 간다”고 분석했다. 예산안에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최고세율 하향과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 제공, 550만달러 이상의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 폐지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산안에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마저 '의회에 도착 즉시 사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미국 노동자 계층에게 악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했을 땐 이미 사망 상태일 것"이라며 특히 국방예산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국무부와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예산이 29.1% 삭감된 것을 두고 "끔찍하다"고 말했다.

민주 공화 양당과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비현실적인 경제성장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안은 미 경제성장률을 최소 연율 3%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미 경제성장률 1.6%의 두 배에 가깝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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