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장은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여러 정책 중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장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5대 김대중정부부터 18대 박근혜 정부까지의 출범 첫해 부동산 정책과 집값을 비교한 결과, 역대 정부는 당시 경제상황, 부동산 상황에 맞춰 정책을 펼쳤지만 '집값'은 다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셋값 상승 등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돼 출범 첫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와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이 대표적이다.

2003년 임기 첫해를 맞은 노무현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쳤다. 이런 정책기조는 임기 말까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차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가운데 2008년 리먼 사태로 수도권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취·등록세율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 주택 거래 정상화를 꾀했다.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이어갔다. 공공분양 공급 축소, 취득세 한시 면제,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을 쏟아냈다.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권 첫해 규제 완화에도 '집값 하락'

역대 정부는 경기여건과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그러나 집값은 정부 정책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김대중·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정권 첫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했으나 모두 하락했다. 반면 노무현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집값 폭등을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두 자릿수 이상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다.

한편 역대 정부 출범 초기인 1분기 전국 아파트 값은 새 정부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 반면 김대중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하락세를 보였다. 김대중정부는 IMF 외환위기로 약세가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몇 년간 약세였다. 이에 집권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정책을 펼쳤지만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집권 첫해 하반기 들어서는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문재인정부 초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7개월 만에 최고치(5월 3주차 서울 아파트값 0.24% 상승)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개되지 않았고, 대선 당시 부동산 관련 공약도 도시재생과 임대주택공급 등 주거복지를 제외하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정책 변화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여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변수로 거론돼 신중하게 부동산시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