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재벌 기득권
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며 다시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압박
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지난주 “회사별 특성이나 개별 근로자의 사
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얘기한 데 대해 질책을 이어간 것이다.

김 부회장의 발언은 “정규직 전환 요구로 중소기업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원론적인 것이었다.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
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로, 근본 원인부터 풀어야 한다&rdq
uo;고도 했다. 비정규직의 95%가 중소기업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회원사의 90
%가 중소기업인 경총으로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발언을 문제삼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 경총은 물론 다른 경
제단체, 대기업들까지 아예 말문을 닫고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기업을 윽박지르는 분위기를 조성
할 게 아니라,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실태부터 파악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20
00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따낸 ‘완전고용 합의서’를 비정규직
문제의 출발점으로 꼽는 송호근 서울대 교수의 지적은 핵심을 짚은 것이라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송 교수는 현대차 노조가 정규직 고용과 임금을 보장받는 기득
권을 챙기기 위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비정규직을 투입하도록 합의하면서 비정
규직 문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대기업 강성 노조의 반성과 기득권 해소 없이
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2016년 기준 32.8%)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일본(2015년 37.5%)이 문제
를 푸는 방법도 참고할 만하다. 아베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불
합리한 대우 차이를 좁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해소가 어려운 쪽은 공기업과 대기업
이 아니라 정규직을 더 채용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다. 이런 비정규직 문
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대기업 강성 노조의 양보부터 얘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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