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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5개정당 공통공약 44개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
SBSCNBC | 2017-05-29 20:09:55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에서 경쟁한 주요 5개 정당이 똑같거나 비슷하게 내놓은 공약을 국정 우선 순위에 놓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책 연대'를 통해 협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주요 5개 정당의 대선 공약 가운데 공통공약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혔지요?

<기자>
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공통공약으로 선정된 44개 공약에 대해 국회 각 상임위별로 취합하고, 각 정당의 대선 공약집에서 검토해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큰 틀에서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하고, 각 정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4개의 공통공약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카드 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탕감 등의 대책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국정비전을 작성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정비전 및 프레임 TF라는 이름으로 마련된 팀은 다음달 21일까지 국정비전을 담은 최종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국정기획위에서는 어떤 안건이 논의됐나요?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관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식약처 등 복지부 산하기관 4곳 등이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우선 권익위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이 논의가 됐습니다.

민주당 박범계의원은 업무보고에 모두 발언에서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이후 지난 9년 동안 부패 인식 지수가 하락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부패 컨트롤 타워가 안보였다면서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는 것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이 통합된 기관입니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되어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인 건보 보장성 확대에 대해 큰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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