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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조기 도입?…직장인 천만 명, 대출 1억원 이상 못 받을 듯
SBSCNBC | 2017-05-29 20:16:39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기에 도입한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모습입니다.

결국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긴데, 그럼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팀 이대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일찍부터 DSR 조기 도입이 예상됐잖아요?

도입되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기자>
아직 금융위원회가 DSR 비율을 얼마로 정하겠다, 혹은 시중은행 어느 정도의 비율 기준으로 시장자율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300% 비율로 DSR을 가장 먼저 도입한 국민은행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사례를 적용하면요.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 있다면, 이 직장인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자금은 최대 9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원리금과 이자를 합해 갚아야 하는 금액을 연간소득의 3배까지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DSR이 조기에, 또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된다면, 1억원 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물론 돈을 빌리시는 분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하겠지만, 일단 집을 사려고 할 때, 1억원 좀 안되는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저 정도 금액의 돈을 빌려서 집이라도 살 수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가구의 평균 대출액 금액을 따져보니, 지난해 1억 1373만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가구도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이미 지난 2013년부터 9천만원을 넘었고요.

2015년부터 1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을 더 빌려야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인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평균 1억원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리금 상환 비율을 다 따져서 1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집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단 얘기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이런 기사에 상대적으로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직장인들이 1년에 얼마나 버는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면 문제가 안 될텐데, 그렇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이 천만명 정도였습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인 직장인들은 5분의 1 수준인 270만명 정도였고, 8천만명 이상인 경우는 다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시말해 자영업자가 아닌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DSR이 300%만 적용이 되고 약 천만명은 1억원 빌리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DSR이 적용될 경우 1억원 이상 대출 받는 게 쉽지 않아졌다는 얘긴데, 그럼, 정부가 DSR 비율을 덜 까다롭게 적용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일단 국민은행의 300% 비율을 두고도, 금융위 안팎에서는 너무 여유롭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150%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폭등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존 LTV나 DTI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정책 제언'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시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많아 LTV나 DTI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금융팀 이대종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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