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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가계부채…DSR 도입 앞당겨지나
SBSCNBC | 2017-05-29 20:12:26
<앵커>
새정부 출범 이후 집 값이 고공행진입니다.

집 값이 치솟으면서 가계부채 관리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정부는 DSR 도입이나 LTV·DTI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낼 조짐입니다.

이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두고 숨죽였던 부동산 시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2억 6000여만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년만에 10% 가까이 올랐고, 특히 서울 지역은 1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데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외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새 정부가 각종 규제들을 쏟아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장여건에 맞춰서 규제 도입속도를 상당히 늦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세 달여만에 17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총량제와 함께 DSR을 적극 도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당초 시장 충격을 감안해 2019년부터 도입될 계획이었던 DSR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LTV와 DTI 강화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난 정부 완화 기조였던 LTV와 DT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영구 / 은행연합회장 : 합리적인 DSR 지표를 마련해 조기에 정착시키고, 일률적인 LTV·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새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CNBC 이한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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