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나 아동수당 지급,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공약인데요.

이런 공약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재원 확보의 한 방안으로 그동안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줘왔던 법인세나 상속세 같은 세금 감면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지담 기자, 어서오세요.

문재인 정부의 세입개혁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게, 법인세 강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기업 실효세율을 올려 법인세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대기업 실효세율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감면 축소로 2011년 17.5%에서 지난해 19.6%까지 올랐는데요.

대기업에 주던 감세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20%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권 기자, 실효세율이 뭔가요?

<기자>
실제 명목세율에서 비과세 혜택 등 세금 감면을 제외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세액의 비율입니다.

'대기업 연구개발 공제'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낸 세금을 깎아주는 '외국세액납부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입개혁을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을 봐야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명목세율 인상이 아니라, 감면혜택을 줄이는 실효세율 인상이라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더 내야한다는 측면에서는 '증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기업들의 반대가 적지 않겠어요?

<기자>
네, 국내 뿐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경쟁하고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마치 대기업이 범죄집단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보복 등 해외진출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 입장에선 법인세 감면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외국세액납부공제를 줄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들어보시죠.

[재계관계자 : 국내 기업들의 역차별로 보이는 정책들은 오히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정권에서 좀 더 확인하고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기업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의 비과세 혜택도 줄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

<기자>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돈을 많이 버는 개인의 근로소득공제를 줄여 소득세를 더 걷겠다는 건데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인선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해 부의 대물림을 막는 것이 한 예입니다.

또 낮은 세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 한도를 현재 연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권 기자, 이렇게 세입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기대하는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강화 등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을 통해 1년에 평균 13조 2천억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으로 계산하면 66조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서 밝힌 공약 이행 비용에 필요한 재원이 연평균 35조6천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앵커>
세입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큰데, 법 개정없이 정부 의지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세법개혁 의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은 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 개정을 위해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국회 전체 의석의 3분의1이 넘는 107석을 보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소득세ㆍ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실효세율 인상 실현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권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