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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당 공통 공약 44개, 국정계획에 우선 반영"
파이낸셜뉴스 | 2017-05-29 22:29:05

국정위 밝혀 … 수사권 조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포함될듯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의 대선 공통공약으로 44개를 선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여기에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장기 미상환채권 감면 등 서민금융 지원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국정기획위에 가계부채 등 새 정부의 금융관련 공약과 관련한 대책을 보고한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위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약 201개 가운데 5개 정당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며 "다음 달 완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시 5당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더라도 큰 틀의 정책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할 것"이라며 "분과위별로 검토할 때 세부내용을 조정하거나 각 당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공약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 및 기본틀 검토를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 부처 등과 이견이 있거나 분과 간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다음주에 분과 간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있고,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고 밝혔다. 그가 구체적 공통공약을 밝히지 않았으나 대선 당시 5당 후보가 내건 공약을 살펴보면 검경개혁과 가계부채, 서민금융 공약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제까지 29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앞으로 13개 부처(청 포함), 9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번주에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눈에 띄는 곳은 31일 금감원과 6월 1일 한국은행 업무보고다. 한은 업무보고에는 가계부채와 기준금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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