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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한 금융정책… 답답한 금융업계
파이낸셜뉴스 | 2017-06-18 19:11:06

새정부 출범 한달 지났는데 컨트롤타워 공백 지속으로 산적한 금융이슈 진척없어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도록 금융당국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은산분리 완화' '핀테크 2단계 로드맵 마련'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주요 금융 이슈들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금융위부위원장이 확정되지 못한 채 하마평만 무성해 금융 및 부동산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또 금융위가 관장하는 산하.유관기관 인사도 줄줄이 밀리면서 금융위원장 취임시까지 인사 차질이 장기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1기 인선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 공방전이 가열되면서 금융위원장이 발표되더라도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후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까지 사실상 두 달 가까이 소요되면서 금융 정책 및 인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금융 정책과제 차질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가 국회에 상정한 은산분리 완화 관련 특례법이 진전을 보지 못한채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지분한도를 34~50%로 확대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계류 상태로 있다. 이 특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회에 상정됐으나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바 있어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새 정부 1기 인선을 놓고 여야 공방전이 가열되면서 은산분리 완화 특례법은 뒤로 밀린채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본금이 2500억원인 케이뱅크는 여신 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서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대하려 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케이뱅크에 이어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었던 카카오뱅크의 출범 시기는 다음달로 미뤄졌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에 나서려던 금융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찬가지다. 임직원 겸직 및 자회사간 업무위탁의 사전승인 및 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지주사법 개정 작업도 정체 상태다. 또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과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금융과 융합하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과 최근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 및 자금세탁방지법 등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은행.보험권 등 혼란 가중

은행권은 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되던 성과연봉제 도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 정부가 박근혜식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호봉제를 없애는데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직무급제를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과 수협은행장 인선도 시급한 과제다. 우리은행은 아직 최대주주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을 연내 매각해야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주가가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더욱 조급해졌다. 수협은행장도 지난 4월 이원태 행장이 퇴임한 이후 두 달째 행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장 인선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보험.카드업계의 산하.유관기관장 인사도 줄줄이 밀릴 수 있다.

당장 SGI서울보증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3월에 최종구 전 서울보증 사장이 수출입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4개월째 공석이다. 또한 여신금융협회 부회장 자리도 비어 있으며 사실상 금융위가 관여하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도 기관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장남식 손보협회장 임기가 8월 종료되고, 하영구 은행연합회장(11월)과 이수창 생보협회장(12월)도 연내 임기가 만료된다.

인위적인 기관장 교체는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지만 전 정부 색채가 짙은 인사의 경우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금융위원장이 취임해야 정리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보험정책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면 보험료 인하압박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선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가 거론되고 있어 보험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이세경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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