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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책 일환 '경유차' 인상 가닥... 제2담뱃세 파동 우려도
파이낸셜뉴스 | 2017-06-25 15:23:05
파이낸셜뉴스 | 2017-06-25 15:23:05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최소 90% 이상 인상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정부가 의뢰한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에 따른 것이다. 연구 용역은 경유세 인상을 전재로 진행됐다. 즉,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로 지목하고, 경유값 인상을 통해 경유차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경유세 인상이 '담뱃세 인상 파동'에 이은 '서민 증세 논란' 우려가 제기된다.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유세' 인상 가닥.. 에너지세 개편 논의 착수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7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한다.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현행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는 100대 85대 50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다.
용역안은 이를 10여개 시나리오별로 나눠 미세먼지 감축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업종별 생산량 변화 등을 추정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100으로 동결하고, 경유 가격만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린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유 가격이 오를 공산이 큰 셈이다.
■'제2의 담뱃세' 인상 파동 우려
경유세 인상이 '제2의 담뱃세' 인상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담뱃세 인상 파동은 정부가 지난 2015년 1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2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비롯됐다. 경유세 인상 역시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당시 증세라는 '정공법' 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늘렸다는 '꼼수 증세' 논란이 일었다. 또 담뱃세와 경유세 모두 간접세로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 역시 닮은 부분이다.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조세 저항이 덜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기 편하지만, 소득재분배를 저해하고 양극화를 악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유차는 연비가 좋은 데다 소형 승합차 등이 많아 주로 생계형 소상공인, 서민들이 탄다.
2015년 말 기준 전체 차량 2099만대 중 41.1%인 862만대가 경유차다. 이중 300만대 이상이 화물차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유가격이 인상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경유세를 10% 인상할 때마다 비사업용 경유 화물차의 월평균 유류비 지출액은 6000원 증가하고 총 295만대의 월 평균 유류 지출은 181억원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변수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더라도 경유차 감소를 위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의 일환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경유세 인상이 '담뱃세 인상 파동'에 이은 '서민 증세 논란' 우려가 제기된다.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경유세' 인상 가닥.. 에너지세 개편 논의 착수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7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한다.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현행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는 100대 85대 50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다.
용역안은 이를 10여개 시나리오별로 나눠 미세먼지 감축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업종별 생산량 변화 등을 추정했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100으로 동결하고, 경유 가격만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린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유 가격이 오를 공산이 큰 셈이다.
■'제2의 담뱃세' 인상 파동 우려
경유세 인상이 '제2의 담뱃세' 인상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지만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담뱃세 인상 파동은 정부가 지난 2015년 1월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2000원으로 인상하면서 비롯됐다. 경유세 인상 역시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당시 증세라는 '정공법' 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세수를 늘렸다는 '꼼수 증세' 논란이 일었다. 또 담뱃세와 경유세 모두 간접세로 서민층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점 역시 닮은 부분이다.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조세 저항이 덜해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기 편하지만, 소득재분배를 저해하고 양극화를 악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유차는 연비가 좋은 데다 소형 승합차 등이 많아 주로 생계형 소상공인, 서민들이 탄다.
2015년 말 기준 전체 차량 2099만대 중 41.1%인 862만대가 경유차다. 이중 300만대 이상이 화물차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유가격이 인상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경유세를 10% 인상할 때마다 비사업용 경유 화물차의 월평균 유류비 지출액은 6000원 증가하고 총 295만대의 월 평균 유류 지출은 181억원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변수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이를 통해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더라도 경유차 감소를 위해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기재부는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가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의 일환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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