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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노믹스 3년] 열악한 인프라에 과도한 관료주의.. 주정부-중앙정부 다른 세비율 주의
파이낸셜뉴스 | 2017-06-25 18:23:05
높은 규제, 풀어야할 과제


모디 총리 이후 대폭 규제가 완화됐지만 모든 기업에 인도가 '기회의 땅'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펴더라도 주정부의 정책이 다르고 세율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열악한 도로망 등 부족한 인프라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도한 관료주의 역시 곳곳에 만연해 한국 기업들이 수업료를 톡톡히 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내 업체를 포함해 중공업, 유통업, 자산운용업 등 이름만 대도 알 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하는 과정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다.

■관료주의.인프라 해결해야

지난 2013년 7월 국내기업 포스코는 인도 카르나파카주 제2 제철소를 철수키로 했고 모간스탠리, UBS 등의 자산운용사도 비슷한 시기 인도에서 발을 뺐다.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미탈도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계획을 취소했으며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인 버크셔해서웨이도 2년간 벌여왔던 온라인 보험사업을 접기로 한 바 있다. 유통공룡 월마트 역시 인도에서 짐을 꾸려 탈출해야 했다. 시장은 크지만 겪어보지 않고는 장애물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앙정부 입장에선 투명한 정책을 펴겠지만 실제 주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기업들엔 고역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업종은 인도 내에서 외국인 지분 소유를 100%까지 허용하는 방안으로 FDI 규제는 완화됐지만 막상 사업 인허가 단계에선 여러 가지 복병을 만날 수 있다. FDI 유치 과정에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외국기업에 뒷돈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도 완벽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부-중앙정부 따로따로

외국 기업들의 또 다른 주요 철수 요인은 주마다 악명 높은 부가가치세율과도 관련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주정부별로 16~27% 범위에서 차이가 나 기업들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모디 총리는 집권 초기부터 단일부가가치세(GST) 법안을 밀어붙인 끝에 내달부터 이 통합법안을 시행키로 했다. 복잡한 세금정책을 걷어내면 외국기업들이 인도 투자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모디 총리가 꾸준히 의회를 설득한 끝에 지난해 8월 인도 상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GST는 △음용 가능한 주류 △석유, 원유, 디젤연료, 천연가스, 휘발유, 항공유 등을 제외하고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GST법안은 1947년 인도 정부 설립 이후 가장 큰 조세개혁으로 꼽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류의 경우 부가세 부과항목이 아니게 됐지만 주정부는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곳이 많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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