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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병사 월급 인상, 목돈 저축방안도 함께 설계하자
한국경제 | 2017-06-28 01:08:48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22년까지 병사의 월급을 근로자 최저임금의 50%까지 인
상키로 확정했다고 한다. 올해 21만6000원인 병장 월급이 내년 40만5669원(최저
임금의 30%), 2022년엔 67만6115원(50%)이 된다. 5년 안에 3배 이상이 되는 셈
이다. 다만 앞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올해 최저임금(월 135만2230원)을
기준으로 월급이 조정된다. 병사 월급 인상으로 향후 ‘애국 페이&rsquo
; 논란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물론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 우려가 없지 않다. 국정기획위는 5년간 4조
9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더 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
에 따른 병력 감축으로 재원 부담이 무한정 늘진 않을 것이다. 또한 장병 사기
, 군복무의 기회비용을 감안할 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병사 봉급 현실화를 수용
해야 할 때라고 본다.

기왕 병사 월급을 올리는 김에 제대할 때 목돈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방
안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의 ‘2017 군인복지실태’에
따르면 병사들은 현재 20만원 안팎인 월급 중 평균 4만2000원을 떼내 저축하거
나 부모에게 송금한다고 한다. 쥐꼬리 월급도 아끼는 것이다. 월급이 오르면 더
많은 저축이 가능할 것이다. 군복무 21개월간 월 30만원씩 저축하면 제대할 때
600만원 이상 목돈이 생긴다. 이 돈은 학비나 사회 진출의 종잣돈으로 요긴할
것이다.

국방부도 병사들의 목돈 마련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기존 정기적금 외에 펀드, 주식저축 등으로 저축상품을 다양화하고 세제 혜택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병사들의 저축방식, 저축액 등은 강제가 아니라 본인
선택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목돈 마련과 근검절약, 금융교육까지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한경이 대선
을 앞두고 지난 3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봉급 인상,
학점 부여 등으로 병역의무를 기회로 만들자”고 제언했던 이유이기도 하
다. 청년들이 ‘군대에서 썩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군복무를
새 출발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치밀하게 설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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