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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정상회담 제1과제는 흔들림없는 안보동맹 확인
한국경제 | 2017-06-28 17:30:56
문재인 대통령이 29~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 길에 올랐다. 이번 회담은 과거 그 어떤 양국 정상 간 회담과
도 성격이 다르다. 혈맹이라고 하는 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를 둘러싸고 전례 없이 묘한 갈등과 긴장을 지속 중인 상태에서 열린다는 점부
터 그렇다. 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정책은 물론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의 위상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만남이다.

지금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북
탄도미사일의 미 본토 공격 가능성이 현실이 돼가는 시점에서 억류당했던 대학
생 웜비어까지 사망하자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응징&rsquo
; ‘타격’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반
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미 중앙정
보국)에 매일같이 북한의 동향을 물을 정도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해 모호한 의혹 제기를 잇따라 하더니 결
국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배치를 연기시켜 놓았다. 사드 반대 시위대가 주미
대사관을 포위하고,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한·미 훈련 축소 거
론으로 논란이다. 과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주장했던 이
가 사회부총리 후보다. 한국이 미국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사드 연기나 철회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미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
령에게 사드 조속배치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지금 미국은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 연기에 대해 “한국은 은혜를 모
른다”며 격노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사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분명하고 확고한 입장
을 밝혀야 한다.새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혹과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키는 게 급
선무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발등의 안보 문제에서만큼은 흔들림 없는 동맹을
확인하는,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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