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2기)의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전·현직 대법관 5명을 추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차기 대법원장으로 박시환, 전수안, 이인복, 박병대 전 대법관과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겸임)을 공개 추천했다.

변협은 대법원장 교체 때마다 후보자를 공개 추천해왔다. 변협은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전수안 전 대법관(65·8기)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엄정한 법 잣대를 적용해 어느 한쪽의 치우침 없이 공정한 선고를 내렸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공익활동에 매진해 인권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된다.

박시환 전 대법관(64·12기)에 대해선 "1988년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1993년 법관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실력이 탁월한 분, 인품이 출중한 분, 수완이 빼어난 분, 두루뭉술 원만한 분도 좋고 넘치지만, 지금은 봉합과 투약보다 병소를 도려내는 수술을 집도할 대법원장이 필요한 때”라며 박시환 전 대법관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전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시절 김영란, 이홍훈, 김지형 전 대법관과 함께 진보적 소수 의견을 내는 데 앞장서며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변협은 이인복(61·11기), 박병대(60·12기) 전 대법관과 김용덕(60·12기) 대법관에 대해서도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인물"이라며 대법원장 적임자로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는 양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지명하기 위해 후보군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인사 검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순께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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