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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전방위 대북제재법의 조속한 처리 합의"
파이낸셜뉴스 | 2017-07-27 15:35:06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상원에서도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이번 패키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통과도 점쳐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미 상원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은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회동한 뒤 성명을 내고 "법안을 대통령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코커 위원장은 "맥카시 원내대표와 매우 생산적인 토론에 이어 나는 우리가 대통령의 책상에 제재 법안을 보내는 것에 합의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전날 하원에서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됐다.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이번 법안 속 대북 제재로는 북한의 원유·석유 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코커 위원장과 일부 상원의원들은 "북한 제재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합쳐져선 안 된다"며 북한 제재 법안이 별도로 심사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복병'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가 8월 의회 휴회기 이후인 9월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맥카시 원내대표와의 오후 회동에서 8월 의회 휴회기 전에 입법 절차를 완료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맥카시 원내대표는 앞서 전날 하원통과 직후 상원에 "신속히 행동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러시아 제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이 하원에서 419대 3으로 가결처리된 만큼 대통령이 '불편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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