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증세정책에 대해 “현재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
으로도 정부의 여러 복지정책의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현 복지정책을 위한 추가 증세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앞으로 소득
재분배 균형 등을 위해 추가 증세 필요성에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은 현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을 감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
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에 맞춘, ‘맞춤형
’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다”며 &l
dquo;더 중요한 건 세출절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다고 걱정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어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얼마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늘어
난 지출에 대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방침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rdquo
;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