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일까지 자료 받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와 관련, 공사중단 여부 결론 도출을 위한 '신고리공론화위원회' 활동 지속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23일 이후 내려지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오는 23일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측과 피신청인인 총리실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앞서 한수원 노조와 울주군 대책위, 일부 교수 등은 8일 공론화위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또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을 내려 양측에 통보하려 했지만, 총리실 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기한을 다소 늦췄다. 집행정지 신청인 측은 정부가 에너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를 두고 있고, 관련한 사회 갈등의 예방·해소 등은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한편 한수원 노조 등은 서울중앙지법에도 공론화위 활동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 심리는 행정소송 수단인 집행정지와 별개로 진행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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