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철회를 고려하면서 세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미국이 합의를 철회할 경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강화되지만 이란 역시 우라늄 농축 등 핵 개발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산유국중 하나인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원유공급 역시 줄어 국제 유가가 요동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정 내렸다”는 말을 세번이나 반복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자 “나중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파기를 시사한 후 핵 협의안을 재협상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란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얘기다.

이란 핵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Corker-Cardin)법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90일마다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평가기한은 오는 10월 15일이다. 기한내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의회는 60일 안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지, 핵 합의를 철회할지 결정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한내 평가를 하지 않는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를 되돌리고 싶어 한다”면서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유럽 국가들과 다른 나라들까지 도와서 이란 핵 합의를 수정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바 있다.

미국이 이란 핵 합의를 수정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규정상 헛점 때문이다. 이란 핵 합의는 핵 원료 생산을 제한토록 하는 조항이 15년후 만기 되거나 일몰되 사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재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엔이 이란의 미사일 발사기술을 제한한다고 해도 현재 핵 합의는 자체 개발을 명확하게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틸러슨 장관은 “2015년 타결한 합의를 유지하려면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합의를 그대로 유지해도 추후 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는 깡통을 한번 다 발로 차버리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파기 의도에 대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72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 기조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는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안보리 결의로 뒷받침된 것”이라면서 “한두 국가에 의해 운명이 결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세계정치의 ‘깡패같은 신입(rogue newcomer)’이 외교관계를 훼손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미사일을 포함한 이란의 방위력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억지”라고 말했다. 핵 협상 파기를 대놓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말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전날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이란은 핵 합의를 지키는데 미국은 철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란은 핵 합의를 더는 지키지 않고 ‘새로운 길’을 추구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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