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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북한보다 중국에 고통
뉴스핌 | 2017-09-21 16:45:00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가 북한보다 중국에 더 고통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중국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계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린 성의 훈춘(Hunchun)은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23만명이 살고 있는 도시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해산물 등을 수출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자 지난달 이 곳에서는 잠시 시위가 벌어졌었다. 수십곳의 도매 상점이 문을 닫자 그 여파가 유통업자, 차량 운전자, 식당 주인 등 인근 상인에게도 미쳤다.

중국 해산물 도매점 주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블룸버그>

훈춘 씨푸드 스트리트에서 아직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리우 광화는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길에 내몰렸다"며 "북한 정권을 겨냥해야 할 유엔 제재가 중국과 북한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제복합성관측소(OEC)에 따르면 북한의 수입 규모(34억7000만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85%로 압도적으로 많다. 북한의 수출(28억3000만달러)에서도 중국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한의 해외 거래가 막혔을 경우 중국도 같이 타격을 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유엔 제재에 협조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는 등 막대한 희생을 했다"고 이달 성명을 통해 밝혔다.

중국 동남부 도시의 러스트 벨트(쇠락한 산업지역)는 제강·탄광 등 중공업이 쇠락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은 이제 미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과정에서 부수적 피해를 받고 있다.

지린 성과 랴오닝 성은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해 지난 1990년대에 국영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 이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다. 이전에는 중앙 정부가 조선소나 석유화학공장에 보조금과 투자를 지원해줬지만, 지금은 영업 중인 공장이 손에 꼽는 상태다.

중국 산시 성에 있는 공업 단지인 셴양(Shenyang)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수십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행인들은 일자리를 찾는다고 붉은 글씨로 적은 팻말을 들면서 배회하고 있다.

랴오닝 아카데미에서 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는 류 차오는 "(북한과의 국경에서) 무역 거래가 없어지면서 중국 동북 지역에 산업 경제를 부활시키려 했던 정부의 전략적 계획도 불안정해지게 됐다"며 "중국 중앙정부는 국제 문제로 이 계획이 방해받는 것을 당초 용인하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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