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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에 "주례주민 뿔났다"
프라임경제 | 2017-09-23 22:46:33

[프라임경제] 부산시가 엄광산(해발 530m) 중산간에 추진 중인 '주례3지구 뉴스테이'가 지역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주례3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9일 부산시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이틀 뒤 가야대로와 주례동 일대에서 "주민 몰래 진행한 '깜깜이 뉴스테이' 사업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측은 "불과 열흘만에 부산시민 5550명이 주례3지구 개발철회 동의서에 사인했고, 400여명의 시민이 가두시위에 동참했다"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도 예고했다.

이혜숙 비대위원장은 "엄광산은 도심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희귀한 동·식물이 사는 청정지역으로 부산에서 보기 드물게 생태계가 잘 보존된 자연녹지공간"이라며 "부산시가 멀쩡한 산을 깎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1년이 넘게 대다수의 지역 주민에게 숨긴 채 진행해왔다"고 거리로 나온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시위 참가자도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수백년 된 노송과 편백나무숲길, 어린이생태체험학습장이 자리한 지역주민들의 쉼터를 잃게 됐다"며 "시와 ㈜디에스디엘은 경제적 이득으로만 생각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해운대 엘시티 특혜비리 의혹으로 시장 최측근과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되는 등 환경은 뒷전인 난개발에 대한 피로감 탓일까. 이날 현장에서 '서병수 부산시장 퇴진'을 요구하는 부산시민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 정치인 다수가 참여해 시위대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달 30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해당개발사업이 임박했음을 지역주민에게 재차 알린 오보근 시의원은 "지난해 주민센터에 통장 등 몇몇 주민 대표들을 모아 주례3지구 뉴스테이 사업을 설명했다"며 "개발이 시작되면 대형중장비 차량들이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먼지를 내뿜고 다닐텐데 이상하리만치 조용해 다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화를 내세워 각종 규제와 세제를 지원, 민간업자(건설업체)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한 정책이다. 전체 세대 중 임대비율(50%), 임대주택 공급한 후 8년 지나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나 자연녹지로 보존된 숲에 개발을 허용한다. 무엇보다 사업이익과 직결 된 용적·건페율을 대폭 완화해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진출했다.

부산형 뉴스테이 주례3지구에는 주례동 산 74-4일원에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약 6만평 면적에 지하2층, 지상 32층에 달하는 1337세대기업형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다. 자연녹지(49.4%), 1종 주거(50.6%) 용도로 분류 된 곳으로 사업부지 99% 이상이 시행사 ㈜디에스디엘(조현강 사장, 옛 동성개발) 소유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만 남겨 두고 있다. 디에스엘은 조욱래 전 효성기계그룹 회장에 이어 장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1종 주거지역(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150% 이하)며, 자연녹지는 각각 20%,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시 조례에 따른다면 1종 주거지역은 10층, 자연녹지는 5층 정도만 지을 수 있으나, 상위인 뉴스테이 특별법에 의해 32층까지 짓게 됐다"며 "이는 허울뿐인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대신 업체 측에 요구해 기부 받은 부지 30%를 녹지공간과 부족한 주차장 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에 활용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깜깜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주민대표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었고, 이를 해당지역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시했다"며 비대위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 지역 관할 주례3동주민센터 행정사무장은 "시에서 지난해 10월 초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 동향 파악을 요청해와, 같은 달 26일 주민 90%이상이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창조도시국에 발송했다" 며 "지난 달 말일 이전까지 시로부터 해당사업에 관한 공식 업무협조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서병수 시장은 언론을 통해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그토록 자랑해 온 정책사업을 잘 보이지도 않는 주민센터 입구 게시판을 이용해 홍보한 것을 두고 뒷말도 나왔다. 큰 글씨로 주민센터 건물 외벽이나, 통행이 빈번한 골목에 '주례3지구 뉴스테이 사업 추진' 현수막을 걸어 주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었느냐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19일 시청을 항의 방문 한 비대위 측과 시 공무원 사이엔 고성과 몸싸움 오가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주무부서와의 면담에서 "자연훼손을 원치 않지만 개발철회는 소관이 아니다"는 국장에 말에 실망한 비대위 측은 바로 시장실로 향했다. 이를 시청 직원들은 몸으로 막아서며 "(시장이) 지금 부재 중이고, 현재 시에 이 같은 일로 시장 면담 요청한 건이 수두룩하다"며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걸릴 수 있으니 절차를 밟으라"고 응대했다.

이에 격분한 비대위 측은 "공사가 진행된 후 만나 주겠다는 거냐"며 "우리가 뽑은 시장이 주민을 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경수 기자 sks@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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