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WTO는 지난달 23일 한일 양국의 의견서 검토, 패널의 구두심리 회의 등을 토대로 분쟁의견서를 보내왔고 여기에서 차별성'과 '무역 제한성' 부분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0일 패널의 최종보고서가 한일 양국에 전달되고 2018년 1월에는 WTO 회원국에 회람 예정으로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며 "먼저 전임 정부가 2016년 WTO 측에 어떤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는지, 어떤 부분이 일본 정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정보 비공개를 무조건 고집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또는 총리실 차원의 대응 주체를 즉각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특별조치 등을 발표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WTO에 우리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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