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은퇴 연령을 높이고 세금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위스의 연금 개혁 법안이 24일(현지시간)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올들어 정부가 제안한 국민투표가 두번째로 부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들은 특히 여성들의 은퇴 연령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앞서 2월 국민투표에서는 스위스 법인세제를 유럽연합(EU) 규정에 더 부합토록 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거부됐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국민투표 예비 집계에 따르면 연금 개혁 법안은 반대 53%대 찬성 47%로 부결됐다. 법안이 3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마지막 관문인 국민투표에서 막혀버렸다.

국민투표에서는 또 연금 재정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부가가치세(VAT) 인상안 역시 부결됐다.

이날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연금개혁안은 여성들의 은퇴 연령을 64세에서 65세로 높여 남성과 같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연금 수급을 늦춰 연금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계획이었다.

또 VAT 인상을 통해 재원은 더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개혁론자들은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은퇴인구 대비 노동자 수가 줄어 연금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어서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WSJ은 그러나 2월과 이날 2차례에 걸친 거듭된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단기적으로 스위스 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률이 최근 수년 소폭 둔화되기는 했지만 스위스는 실업률이 여전히 낮고 재정적자는 미국, 독일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적다.

스위스 국채는 최고 신용등급으로 마이너스 금리 상태다. 정부의 상환부담이 적다. 스위스프랑 역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번 연금 개혁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문제가 스위스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라는 점에서 스위스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만 전망은 스위스와 달리 어둡다.

경제 성장률을 더 높여 연금 재정을 확충하거나 연금 지급을 줄이지 않고는 달리 대안이 없다고 WSJ은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