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의 더 나은 접근법은 미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한국이 일부 점진적인 개혁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지난 16일 자 블룸버그통신이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통신은 미국 기업이 난관에 직면한 분야로 자동차, 농업, 기술 부문을 거론했다. 한국이 미국 수입차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지난 2011년~2016년 미국 수출이 280% 늘어났지만, 여전히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합리적인 '레드테이프'(행정절차)를 부과하고 있다고 매체는 주장했다.

또 한국이 미국 안전 기준을 따라 허용하는 자동차 수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봤다. 물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끔찍한 협상'으로 귀결되진 않지만, 이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농업 분야도 거론했다. 통신은 한·미 FTA가 시작된 이후 여러 상품에 대한 관세가 낮아졌지만, 미국 농산물 수출은 11% 감소한 점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여전히 농가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부 미국 생명공학 제품을 가로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국 기술 기업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정부 조달시 "일부 수입 기술 장비들은 대단히(unusually) 부담스러운 검토 대상이 된다"면서 "위치 기반 정보 반출도 제한된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도 국내 브랜드에 우호적인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통신은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의 대(對)한국 제품 수출이 4% 늘어나는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하게 된 점도 환기했다.

통신은 "이러한 모든 문제는 미국이 협상에 대한 한국의 일부 우려사항을 듣고자 한다면 탁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라면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한·미 FTA는 양자에 단점을 넘어 장점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또 "협정 종료보다 트럼프는 협정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좌) 문재인 대통령 (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통신/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