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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위원들, 트럼프 "감세" 위험 경고
뉴스핌 | 2017-10-19 02:29:00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이 그 자체로 미국 경제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례없는 감세로 국가부채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D.C. 연준 본부의 독수리상 <사진=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늘리는 세금감면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단기적인 부양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들리 총재는 "우리가 법인세를 줄이고 과세기준을 넓힐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경제를 돕고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금감면 그 자체로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데 두 위원은 동의했다. 카플란 총재는 "이것이 단기 부양책이거나 근본적으로 적자 확대를 동반한 세제 감면이라면 나는 사실상 이것이 해롭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고용에 있거나 그것에 근접한 상태"라면서 "채무를 늘리면서 감세를 한다면 단기적으로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이 끝나면 이전보다 더 채무가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들리 총재는 "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며 "연준이 단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 채무에 대한 비용은 증가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관료였던 스티브 래트너는 "세제 면에서 당신들은 대통령의 제안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들리 총재는 이를 부인했지만, 카플란 총재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그런 결론을 끌어낼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국가채무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경제성장이 늘어난 빚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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