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가 장기집권의 틀을 마련했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밀어부친 ‘아베노믹스’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 일본이 침체기를 겨우 벗어나게 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디플레이션을 완전히는 극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침체기 벗어났지만 한계 여실
아베 총리가 집권 초기에 추진했던 3개의 화살(과감한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성장전략) 정책은 일본의 경제 활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쉽게 오르지 않고 임금 수준도 2000년대 초반수준에는 여전히 못미쳐 갈길이 멀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과 일본정부관광국, 경제산업성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지난 2012년 12월 집권한 이후 출산률, 방일관광객수, 인수합병(M&A)건수 등은 두드러지게 향상됐다. 출산률은 지난 2013년 합계출산률(여성 1명이 일생 동안 낳는 아이수)은 1.43명에서 지난 2015년 1.45명까지 높아졌고, 방일 관광객수는 2013년 1036만명에서 지난해 2404만명으로 늘었다. M&A건수는 2013년 2018건에서 지난해 2652건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의 과감한 양적, 질적 금융완화로 인해 닛케이 주가와 엔 환율도 큰폭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1만엔대를 믿돌던 닛케이 주가는 지난 2013년 5월 1만5600엔대까지 상승했으며 2015년 중순엔 2만엔을 웃돌기 시작해 최근엔 21년만에 최고치를 보이기도 했다. 실업률은 아베 내각 출범 당시였던 2012년 12월 4.3%였으나 지난 2월 2.8%를 기록해 22년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꽤 많은 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극복하지 못한 한계도 많다. 임금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은 확대됐지만 과거 임금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간기업들의 설비투자는 2012년 이후 증가하긴 했지만 주로 유지 및 보수 등 보수적인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돼 향후 경기부양을 기대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물가상승률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일본은행은 2013년 4월 물가상승목표 달성시기를 2015년으로 정했지만 이후 목표달성 시기를 5차례 연기하는 등 난색을 표했다. 임금상승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이 예상됐지만 지난 2014년 중반부터 국제유가가 큰폭으로 하락했고, CPI 상승률은 2015년 하반기부터 오랜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기부진이 우려돼 증세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성장-분배 2단계 정책 속도 붙이나
아베가 지난 9월 조기총선 카드를 꺼내며 내놓은 경기 부양책은 현재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극복할 ‘아베노믹스 2단계 정책’의 일환이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세금을 걷어 경기부양에 쓰기 위해 오는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고 증세분 가운데 약 2조엔(20조 2000억원)을 사회보장 예산으로 쓰겠다고 선언했다. 영아(만 3~5세) 교육 무상화, 고등교육 부담경감 등에 쏟아붓기로 했다. 아베 내각이 지난해 6월 내놓은 2단계 정책은 강한경제, 육아지원, 사회보장 등을 담아 소득과 임금 상승, 증세, 출산률 향상 및 사회보장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조개혁을 통한 아베 내각의 2단계 정책에 대해 투자자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에 본사를 둔 SMBC 니코 캐피털의 조너선 앨럼 전략가는 “총선 전에도 아베가 승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때문에 일본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긴 했지만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서 “아베 내각은 경기부양정책을 밀어붙이는데 똑같은 능력을 가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팬 인베스트먼트의 마쓰모토 히로시 대표는 “소비세를 인상하는 경우 상승세를 보이는 증시에게는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아베의 정책이 다른 정치인들의 정책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