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총선에서 자민당을 승리로 이끌며 일본 역사상 최장기 집권을 향한 문을 열었다.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추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등 안보 이슈로 승기를 잡은 그는 개헌과 소비세 인상같은 핵심 정책에서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미 90대.96대.97대 총리를 역임한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승리로 98대 총리에 취임할 경우 최대 2021년 9월까지 집권할 수 있다. 그가 2019년 11월까지 자리를 지킨다면 1900년대 초반 가쓰다 다로 총리(11.13.15대)의 기록(2886일)을 깨고 역대 최장기 재임 총리가 된다.

■북풍(北風)으로 기사회생, 개헌 등 안보개혁 박차

아베 총리는 올해 초부터 사학재단에 편법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지난 7월 역대 최저인 26% 지지율을 기록하며 퇴진 압박에 시달렸다. 8월 개각으로 정국 전환에 나서봤지만 정국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때 아베 총리를 도운 쪽은 북한이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초부터 40%대를 회복했다. 이달 선거운동 기간에도 아베 진영 핵심 이슈는 납북 일본인과 북한 도발이었다.

이처럼 북한과 안보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자민당의 개헌론은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취임 초기부터 전쟁 및 군대 보유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1.2항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5월에 기존 조항을 남겨두고 현행 일본 자위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310석)가 필요한 만큼 자민당이 과반(233석)을 얻더라도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새로 출사표를 던진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희망의 당은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진보 세력이 재집결해 탄생한 입헌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 강행할까

그러나 아베 총리와 희망의 당은 소비세 인상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 1차 소비세 인상(5%→8%로)을 단행하고 2차 인상(8%→10%)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이미 2차례 연기했다. 아베 총리는 이달 총선 토론회에서 1차 인상에 따른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에 2차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부터 추진한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언급하며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대규모 돈풀기 전략(양적완화)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고이케 지사는 현 정권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세 동결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사히신문이 이달 17~1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인상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를 무마하기 위해 일단 돈 보따리를 풀어 헤칠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발표에서 소비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2조엔(약 20조114억원)을 육아와 간병같은 복지혜택으로 돌려주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야당측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금을 올려놓고 다시 쓰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예산이 유치 당시 7300억엔에서 현재 2조~3조엔으로 추산되는 만큼 새로 출범하는 아베 정부의 재정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총선은 이겼지만 총리자리는 위태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다. 2006년 집권 이후 2012년부터 다시 당 총재를 맡아온 아베 총리는 오는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총리직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자민당의 승리가 반드시 아베 총리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아사히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자민당이 아닌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38%에 그쳤으며 응답자의 51%가 아베 총리의 유임을 원하지 않았다. 유임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이 이달 13~1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임 찬성 응답은 37%였지만 반대는 47%에 달했다. 젊은 유권자들은 고용환경 안정을 가져다 준 아베 총리를 지지하고 있지만 40대 이상의 경우 아베 정권의 사학 스캔들 등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베 총리는 이미 지난 7월 참패한 도쿄 도의회 선거 당시 사학 스캔들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달 유세 현장에서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구설수에 올랐다. 또한 유세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언론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자민당은 아베 총리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부간사장이나 노다 세이코 총무상을 내세워 선거 운동을 꾸려나갔다.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신지로 부간사장은 이번 선거에서 차세대 총리 후보로 급부상하며 인기를 끌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