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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 사는 시대 저문다…내년 1월부터 ‘신 DTI·DSR’ 도입
SBSCNBC | 2017-10-23 20:41:31
<앵커>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나 빌릴 예정인 분들, 금리도 신경쓰이지만 내일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23일) 당정협의를 열고 세부 내용을 조율했는데요.

경제부 조슬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먼저 오늘(23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내용부터 살펴보죠. 새로운 대출 제도의 시행 시기가 결정됐다고요?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14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기존 총부채상환비율 DTI 제도를 개선한 '신DTI'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당정협의 주요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은행권부터 DSR을 도입해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다듬어지고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빚으로 집사서 돈 벌수 있는 시대는 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은행의 대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의미인 듯 싶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부동산 대출규제, 특히 대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신DTI는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사람의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는 만큼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부처 간, 그리고 정부와 여당 간 막판 조율 중입니다.

<앵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당초보다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다던데, 이유가 뭐죠?

<기자>
무엇보다 시중 금리가 본격적인 인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대출자의 모든 채무를 원리금상환액으로 고려하는 만큼, 대출을 옥죄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김 부총리도 이와 관련,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가 크고 증가 속도도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신DTI와 DSR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면 이자 갚기도 빠듯한 분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자>
흔히 대출 취약계층, 취약 차주라고 부르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여기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까지 겹치게 되면, 취약계층은 한계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제2금융권 모기지상품을 신규 도입해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의 장기·소액 연체 채권을 대폭 정리하는 한편, 상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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