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장도선 특파원】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감세)이 단행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촉진돼 1조8000억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미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한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감세가 이뤄지면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이 이전 전망치에 비해 0.7%포인트 상향 조정됨으로써 향후 10년에 걸쳐 1조80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재무부는 구체적 분석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언론들은 재무부가 2018년 예산안에서 전망한 것처럼 미국 경제가 앞으로 10년간 연 2.9%씩 성장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부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감세로 예상되는 세수 손실 1조5000억달러를 상쇄하고 3000억달러가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감세는 더 많은 세수를 발생시켜 실질적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함으로써 많은 경제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왔다.

블룸버그는 경제학자들이 재무부의 보고서는 정치적 자료며 엄격한 경제 연구보고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세제 개혁은 처음 2년간 국내총생산(GDP)의 0.3%포인트 추가 성장에 기여한 뒤 그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이 우리와는 다른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세제개혁으로 예상되는 GDP 추가 성장률 0.7%포인트의 절반은 법인세 조정을 통해 발생하고 나머지는 개인 소득세 개혁, 규제 개혁, 인프라 개발, 그리고 복지프로그램 개혁 등을 통해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공개된 의회 합동조세위원회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제개혁으로 10년간 추가 발생할 세수는 이자를 반영해 계산하면 4070억달러에 그쳐 결국 약 1조달러의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jdsmh@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