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15일 통신 업종에 대해 국내 망중립성 정책 완화 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14일 망중립성 정책을 폐기하기로 확정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기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
발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통신 사업자의 과금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업체
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기
도 했다.

최 연구원은 "현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 게 기본 정책"이
라면서도 "미국 FCC의 결정이 우리나라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망중립성 정책이 폐기되거나 완화될 경우, 국내 통신사들은 추가적
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통해 투자재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quo
t;특히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한 정부의 조기 상용화 의지가 강해 충분히 논
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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