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사)한국정책학회’에 의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의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학술용역 과제의 하나로 (사)한국정책학회’에서 설문지 배부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지난 9월 한 달 동안 일반시민 531명, 국가경찰 346명, 제주자치경찰 100명,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4명 등 4개 그룹에서 총 1021명이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70.6%가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현행 국가경찰 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0.5%에 그쳐 자치경찰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현직 국가경찰관도 61.3%가 자치경찰 도입에 찬성했으며 현행 국가경찰제도 유지 의견은 30.0%에 불과했다.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서비스 향상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78.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은 11.7%로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치안서비스 향상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제를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는 ‘주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 32.9%,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가권력의 분권화’ 29.4%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응답자 50.2%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꼽았으며, 정치적 중립성은 31.1%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자치경찰 인력 확보는 사무 이관 범위만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59.5%로, 국가경찰 인력을 그대로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인력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응답자 40.5%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국가경찰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치안 만족도는 수준이 낮지는 않으나, 시민 등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면 보다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설문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시민 등은 국가경찰에서 충분한 사무와 수사권이 인력 및 재정과 함께 자치경찰로 이관됨으로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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