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번엔 이케아 세금회피 조사
파이낸셜뉴스 | 2017-12-18 10:41:04
파이낸셜뉴스 | 2017-12-18 10:41:04
June 3, 2015, file photo shows an Ikea store in Miami. (AP Photo/Alan Diaz, File)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8일(현지시간) 스웨덴 조립식 가구 다국적 회사인 이케아의 세금회피에 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가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세제혜택은 국가보조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네덜란드가 조세정책을 통해 2009~2014년 이케아에 10억유로 가까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10억유로 조세회피는 유럽의회에서 지난해 2월 녹색당이 공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다.
스웨덴에서 시작한 이케아는 현재 스웨덴의 이케아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인터 이케아로 그룹을 양분하고 산하에 자회사들을 설립해 얽히고 ?힌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나라별로 다른 세제를 이용해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이리저리 이윤 옮기기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EU는 판단하고 있다.
녹색당은 보고서에서 이케아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자회사 망을 통해 그룹의 돈과 이윤을 세금 혜택이 싼 곳으로 이리저리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마감한 회계연도에 가구 소매를 담당하는 이케아 그룹은 33억1000만유로 이윤에 대해 8억2500만유로, 브랜드 소유사인 인터 이케아는 11억5000만유로 이윤에 2억4100만유로 세금을 냈다.
이번 조사는 네덜란드가 이케아에 제공한 세제혜택이 EU 규정을 어긴 것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게 된다.
EU 집행위는 2013년 이후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에 칼을 들이대기 시작해 지금까지 회원국과 다국적 기업간 수상한 세금거래 1000여건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5건이 조사 종결됐고, 집행위는 애플, 스타벅스, 피아트, 아마존 등 40개 가까운 다국적 기업이 부당한 세금혜택을 누린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를 토대로 4개 회원국에 수십억유로를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위의 의지는 단호하다.
베스타거는 지난달 "EU는 국가보조가 있다는 신호가 있으면 언제든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집행위는 국내기업과 중소기업은 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부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정책을 국가보조로 간주하고 있다.
베스타거는 지난해 8월 아일랜드가 애플에 2003~2014년 부당한 세금혜택을 줬다며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로부터 130억달러 세금을 더 걷으라고 주문했고, 네덜란드의 스타벅스 세금혜택, 룩셈부르크가 피아트와 아마존에 제공한 세제 역시 EU 조세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벨기에는 조세정책을 통해 약 35개 기업에 제공한 세제 혜택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 약 7억유로를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여야 하게 됐다.
EU 집행위는 또 맥도널드, 프랑스 유틸리티 업체 엔지, 외국 기업에 대한 영국의 세제 등도 조사 중이다.
집행위의 이같은 행보는 조세회피를 막는 그물을 확대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EU는 한국을 포함해 24개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해 논란을 부른 바 있고, EU 차원의 세제개혁도 추진 중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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