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처음 열리는 2월 임시국회가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처리해야할 주요 민생법안들이 산처럼 쌓여있지만 명절 일정에 평창올리픽 일정에 사실상 일할 수 있는 날은 며칠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새해 첫 임시국회는 기관별 새해 업무 보고가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여야는 지난 11일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 달 20일과 28일로 잡혀 있다. 본회의를 앞두고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각 부처별 업무보고 등이 진행된다.

그러나 18일 정치권에서는 임시국회 기간이 국가 중요행사인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 기간과 겹치면서 법안심사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평창올림픽은 임시국회 기간 중인 다음달 9일 개막해 25일 폐막한다.

특히 설과 같은 명절이 오면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자신의 지역구를 돌며 인사를 나누고 민심 탐방에 나선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예상이다. 또, 권력기관 개혁안이나 경제법안 등은 쟁점 사항이 많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해 법안 처리 성적이 아주 좋지 않아 국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며 "쌓여 있는 법안이 8000건이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도 200건이 넘는 법안이 쌓여 있다"며 2월 임시국회 준비를 당부한 바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빠듯한 일정 탓에 고민이 깊어졌다. 아직 세부일정을 제대로 잡지도 못한 가운데, 부처별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등 일정 축소도 고민하고 있다.

한 상임위원장실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는 상임위나 부처별로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는 점에서 여느 임시국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올해는 평창이나 설명절 등으로 생략될지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업무보고가 생략되면 임시국회의 일하는 날짜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여야간 정치적 충돌 지점이 많은 것도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평창 올림픽 한반도기 공동 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여부를 놓고 서로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의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정보통신기술(ICT) 융합특별법 개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개정 등 4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안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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