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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해외감시법 연장안 통과..."미국 시민 감청 우려"
뉴스핌 | 2018-01-19 11:25:00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 상원이 해외정보감시법(FISA) 연장안을 18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CNN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찬성 65표 대 34표로 FISA 702조를 6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주 하원 표결을 거쳐 상원으로 올라온 이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702조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영장 발부 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통화 및 메시지 등 통신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다. 테러 활동에 연루됐거나 테러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비록 이 법안은 미국 외 지역 시민을 겨냥하고 있지만 논란이 많다고 CNN은 전했다. 통신 기록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미국인도 우연치 않게 감청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장안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공화당의 눈총을 샀다.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하원이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FISA 법안에 투표를 한다"며 "이 법안은 이전 정부가 신빙성이 없고 가짜인 서류의 도움을 받아 트럼프 캠프를 심각하게 감시하고 악용하기 위해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정가에 혼란을 일으키자 "그렇긴 해도 오늘 표결은 외국에 있는 나쁜 외국인들에 대한 해외 감시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그 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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