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논란이 거센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공개했는데요, 예상보다 부담금 액수가 커서 시장은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예상금액일 뿐 아닙니까?

- 재건축 부담금 "최대 8억"…후폭풍은
- 1인당 재건축 부담금 최고 8억 예고
- 과열 진원지 강남 재건축 고강도 압박
- "초과이익 환수제 헌법소원도 불사"
- 헌소 제기 땐 치열한 법리 논쟁 예상
- '재건축=수익' 인식 예방 차원 발표
- 강남권 재건축 당분간 위축 불가피

Q. 이번에 공개된 재건축 부담금은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수치인데요. 집값 상승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했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건축 부담금 예상치, 신뢰할 수 있나
- "재건축 부담금 기준 뭐냐"…뿔난 강남
- 부담금 타지역 30평대 아파트값 수준
- 재건축 개시-종료, 가격 추정치 의문
- "시점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차이"
- 확정되지 않은 금액 공개한 것 이례적
- 정부의 겁주기…위헌·형평성 논란 여전
- 산출 근거 내놓지 않은 채 부담금 발표
- "재건축 추진해 봐야 세금 多" 강조

Q.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1월부터 부활된 거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효과는
- 부동산 '전방위' 압박…이번엔 통할까
- 위헌소송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
- "초과이익환수제, 재산권 침해한다"
- 조합 헌법소원 vs 국토부 예외無

Q. 앞서 정부는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재건축 연한 연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재건축 연한 연장?…묘책일까 패착일까
- '준공 후 30년' 재건축 연한 연장 시사
- 급한 불은 끄겠지만 수급 불안 우려
- 압구정 현대-대치동 은마 쏠림 가능성

Q. 이렇게 재건축 연한은 늘리고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생각보다 큰 액수가 나오면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거나 미룰 가능성도 있을까요?

- '세금폭탄' 겁주기로 재건축 잡힐까

Q. 한편으로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렇게 재건축을 틀어막으면 공급 부족이 심화돼 오히려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까요?

- 재건축 시장 위축…부작용은 없을까
- 강남권 유일한 주택 공급원 재건축
- "재건축 막으면 공급 부족 심화"
- 중장기적 강남 주택 희소 가치 높여
- "공급 막히면 집값 되레 오를 것"

Q.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고강도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과열 논란…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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