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릴 예정인 '무상교복 국회 정책토론
회' 포스터.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시행한 ‘무상교복
’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회의원 52명이 공동주최하는 
9;무상교복,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교육의 기본'이란 제하의 정책토론회가
오는 2월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무상교복이라는 특정 사안을 두고 토론회
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가 후원하는 정책토론회는 전국 각지에 지역구를 둔 52명
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주관한다.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 뿐 아니라 과천, 광명, 안성, 용인 등 단체장의 정당이
나 성향에 관계없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성남의 무상교복 사업을 반대하면서 중앙
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등 논쟁거리를 남겨뒀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상교복 사업의 확산 여부가 좌우될 것&
quot;이라는 전망을 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무상교복 사업 등에 반발하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
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한 만큼 사회보
장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무상교복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핵심이자 정부의 국정목
표인 ‘포용적 복지국가’ 기조와 궤를 같이 한다”며 “
무상교복을 첫 도입한 지자체로서 토론회 후원은 물론 국회와 정책 연대를 강화
하며 성남시 무상 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무상교복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의원 명단이다.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 김경수,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태년, 김한정, 문희상, 박광온, 박남춘,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심기준, 안호영,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유승희, 유
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수혁, 이용득, 이재정, 이종걸, 이철
희, 이춘석,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제윤경, 홍의락, 홍익표
의원 (이상 가나다 순. 52명)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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