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2만명 충원해 군구조 개편한다지만, 현실은 열악
제도 및 법령 재정비해, 군무원에 대한 차별 혁파해야

문형철 기자 캐리커쳐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군구조 개편'을 위한 군무원 2만명 충원 추진과 관련, 열악한 군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달 12일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야전의 군무원들은 국방부가 군무원이 처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국방개혁이란 미명아래 군 구조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군무원은 본지 기자와 만나 "부사관 대신 군무원을 늘리는 건 국방부의 꼼수"라며 "군인과 공무원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 군무원은 일제시대 군속처럼, 저가인력으로 취급받는다"고 말했다.

예비역 간부 출신인 다른 군무원도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인데, 지휘관들은 위수지를 정해 놓고 통제한다"며 "문제는 위수지역 내에 주거지를 찾지 못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힘든데, 그나마 지원해주는 군 관사도 현역 군인들이 들어오면 비워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군무원은 "주거지도 문제지만, 규정에 없는 당직근무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적은 시간외 수당, 군인보다 적게 책정되는 연가보상비 등 차별적 대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각종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속에서도 군인들과 동료라는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근무해왔지만, 별다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일선현장의 목소리에 국방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비전투병과의 군간부 배정이 줄어들면서 군무원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강원도의 한 비전투부대의 경우, 군간부가 줄어들자 군무원들에게 당직근무를 지시하면서 당직근무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권이 없는 민간인인 군무원들에게 비문과 총기 병력을 통제하는 당직근무를 부과하는게 옳은 일일까. 국방부 관계자는 "군무원의 당직근무 명령의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지시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정보, 통신, 정비 등 군무원 직능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며 군무원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그는 "군인과 비교해 군무원의 근무강도가 낮은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며 "군무원의 위수지, 주거지원 규정 등은 좀더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군 구조 개편정책의 우선순위는 군무원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대한 관련 법규 정비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