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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형 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재직자에 年70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 2018-03-18 21:11:05
中企 선.후배 임금 역차별 우려에… 청년일자리 대책내 담겨있어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연 10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뒤 중소기업에서는 기존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와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대로라면 신규 취업자의 실질 소득이 향후 재직자보다 많아지는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규 취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5년형 내일채움공제 신설' 등 기존 재직자에 연 700만원가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미스매칭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으로 일자리 창출 핵심인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회피하지 않도록 임금 격차 등 간극을 좁히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졸 평균 초임 격차는 평균 1300만원이다. 3년간 연 1000만원가량을 정부가 지원해 낮은 임금과 노동 조건으로 취업을 회피하는 청년들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향후 기존 재직자와의 임금 역전과 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높아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 등 앞으로 인건비 추가 상승이 예고된 점도 부담이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일시적인 혜택이지만 신규 취업자의 실질 소득이 기존 재직자보다 늘어나는 역전 현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추가 임금인상 요구도 배제할 수 없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대책에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5년형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2)'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5년형 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3년간 720만원가량을 지원한다. 여기에 5년간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로소득세 100% 감면도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현재 기존재직자는 3년간 70% 감면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재직자에 대한 100%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은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조세특례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대책과 달리 구직자 지원 중심으로 한 데다 지원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한 만큼 단기적으로 구인 및 구직을 망설이는 중소기업과 청년들 사이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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