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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관세 피하려면 미국편에 서라"… 트럼프 '반중국 무역동맹' 압박
한국경제 | 2018-03-21 05:27:44
[ 김현석 기자 ] 미국이 오는 23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련국에 ‘반중(反中) 무역동맹’에 동참하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브라질 등으로 동맹
을 구축해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려는 전략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발(發) 통상
전쟁 확대 속에 대(對)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EU와 관세 면제를 협의하면서 다섯 가지 면
제 조건을 제시했다.

이 조건 중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량을 2017년 수준으로 억제하고, 미
국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중국을 겨냥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공동 대응하고, 주요 20개국(G20)
철강글로벌포럼에서 미국을 지지해야 하며,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을 제소할 때 공동보조를 취해달라는 내용이다.

EU는 미국 측 요구에 “EU와 미국은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rdqu
o;며 “(미국 철강시장의) 주된 가격 압박은 특히 중국의 비(非)시장적 행
위가 촉발한 과잉 생산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조건을 검토 중인 EU 집
행위원회는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EU 관리를 인용해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관세 면제를 요청한 다
른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다섯 가지 전제조건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
세를 매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부과 대상에서 면
제했으며 이후 안보협력 관계를 이유로 호주도 빼줬다.

나머지 국가들은 관세가 발효되는 23일 이전까지 미 정부와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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