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간) 대륙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겨냥해 현재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세제안은 디지털미디어기업들이 유럽내 지역 본부가 있는 나라가 아닌 진출 국가에서 거두는 매출에 세금을 물리게 하는 것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강력하며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EU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세제안은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9억1800만달러·약 984억원)가 넘는 기업이 유럽에서 거두는 매출의 3%를 추가로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나 차량공유, 식품배달, 온라인 광고 같은 서비스에 적용되며 모든 EU 회원국들이 별도의 세제를 마련할때까지 유효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EU에서 활동하는 일반 기업들이 적용받는 세율이 23.3%인 반면 디지털기업은 9.5%로 추정되고 있다.

주로 미국계인 글로벌 IT기업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에 지역 본부를 운영해왔다.

이번 세제안은 미국이 유럽연합(EU)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도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양측이 맞보복을 시사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유럽에 진출해있는 미국계 IT기업들을 겨냥하지 않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유럽 당국은 IT기업의 세금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불공정 관행 등 여러가지를 문제 삼아왔으며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만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EU집행위원회는 룩셈부르크에 아마존으로부터 미납 세금 2억5000만유로를 거둘 것을 지시했으며 애플에는도 미납세금 130억유로를, 구글에는 온라인 쇼핑 검색에서 경쟁업체들이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24억2000만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올해 1월에는 퀄컴에는 지난 5년간 경쟁업체들을 부당하게 특정 스마트폰과 태블릿PC용 칩 시장 접근을 막았다며 벌금 9억9700만유로를 부과했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인터넷 기업에 세금을 크게 물리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들 기업들이 별도의 세제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피에르 모스토비치 EU 경제담당집행위원은 이번 세제안은 기업의 국적과 상관없이 적용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무역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에 따른 보복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번 세제 방안은 당장 발효되는 것이 아니며 유럽 의회와 EU 회원국들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지는 불투명하다. 독일을 포함해 세제안을 지지했던 일부 국가들은 무역분쟁 악화를 우려해 한걸음 뒤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낮은 세율 제공으로 인한 고용 효과가 사라지는 등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세제개혁안을 내놓을때까지 EU도 기다린 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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