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지 기자 ] ‘적폐 청산’을 목적으로 환경부에 구성된 환경정
책제도개선위원회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추진 결
정을 전면 뒤집었다. “당시 환경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
산 케이블카사업이 심의를 통과하게끔 서류 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rd
quo;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TF에 참여한 전문가와 환경부 관계
자들은 “조작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정
면 반박하고 있다.

환경정책제도개선위는 23일 “1차 조사 결과 두 차례 부결된 설악산 케이
블카사업을 환경부가 정권 차원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서, 민간위원회 검토보고
서 등을 조작해 승인으로 결정했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강원 양양
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 오면 부동의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적폐 청산을 내걸고 구성한 조직으로 환경단
체 관계자, 변호사, 교수 등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
결됐다가 2015년 8월 조건부 가결됐다. 작년 11월 문화재청이 조건부 승인 처분
을 내리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막바지 작업 중이다.

심의에 참여했던 한 정부 관계자는 “TF는 과거부터 민간위원회를 지원하
기 위해 있었고 비밀조직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민간위원회에 참여한 한 대학교수도 “여러 전문가가 검토한 자료인데 어
떻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조작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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