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25일 공표했다. 사학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재차 사과하면서도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명기하는데 대해 강한 의욕을 보였다.

25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이날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에서 헌법9조(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당 차원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둔 채 개헌안에 '9조의 2'를 신설해 "전조(9조 1~2항)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또한 "그러기 위한 실력조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최고의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적었다.

추진본부는 당초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넣어 자위대가 군대의 전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제외됐다.

추진본부는 이외에도 64조2와 73조2를 바꿔 대규모 재해 발생시 내각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넣었다.

이와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국가의 이념으로 위치시키고(26조, 89조), 참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47조,92조)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당초 사학스캔들로 아베 내각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개헌안 발표가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자민당은 이날 이 안을 밀어부쳤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당대회에서 사학스캔들 관련 재차 사과하면서도 개헌 추진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그는 "드디어 창당이후 (최대) 과제인 헌법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며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지금을 사는 정치인 그리고 자민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학 스캔들이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데다, 개헌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거세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학 스캔들 관련 재무부 문서 조작 파문의 핵심 관계자인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의 국회 소환이 27일로 예정돼 있고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소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재무성의 문서조작 파문이 터진 뒤 한달새 10% 이상 급락했다. 닛폰TV와 아사히신문이 각각 지난 16~18일,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0.3%와 31%까지 내려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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