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공정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산업주무부처 수장인 백운규 산
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유출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

백 장관은 12일 국회 한·중차세대리더포럼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힐튼호
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배치 등 핵심 기술 공개는
피해야 한다”며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기업의 걱정을 충분히 고
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가 작업자의 안전을 고민하는 것과 달리 산업부는 국가 핵심
기술의 기밀사항이 유출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해야 하는 부처”라며 &ld
quo;산업 기술이 외국 경쟁 업체에 유출될 가능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rdqu
o;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 공정 내용까지 공개되는 것에 대한 삼
성이나 SK 등의 걱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김영주 고용부 장관을 만나 보고서 공개를 놓고 난상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백 장관과 &ls
quo;알 권리’를 내세운 김 장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후문이다
. 백 장관은 입각 전 한양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반도체 연마제 기술을 개
발할 정도로 해당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백 장관은 삼성이 해당 공정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
련,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빨리 판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학물질 배합 등은 업계에 알려져 있어 공개할 수 있
지만 공정 배치도 등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되면 보고서 공개로 중요한 영업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삼성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 삼성전자는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
개 취소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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